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76    추천:271 2015-02-06 16:04:24
CBS 노컷뉴스---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2015-02-06 10:28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이중처벌 논란 빚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유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에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안이 옛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형벌과 차이가 없다" 면서"사회보호법 폐지의 주요 이유였던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검사의 자의적 보호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기사"커피 볶는 냄새 괴로워" 아파트-유명 커피전문점의 갈등평균수명이 80살, 죽어서 연금 타라고?… "생활비도 빠듯해"美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 왜곡 경악" 집단 성명 새로 산 BMW 타고 215km로 질주…과속 백태박 대통령 "북한이 날로 먹으려 하잖아요!"



아울러, 인권위는 "법안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사의 자의적 보호 청구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비슷한 법안에 대해 '폐지 권고'를 내린 데 반해 이번에 '의견표명'만 한 데 대해 인권위의 후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피권고 기관인 법무부의 답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4년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했고, 이듬해 국회에서 25년 만에 폐지됐다.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838 421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863 435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902 442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963 426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964 427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842 407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918 457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969 416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3011 405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878 413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902 407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957 416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785 404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809 428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785 423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753 427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736 390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885 403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761 397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963 410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