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99    추천:269 2015-02-06 16:46:54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05 [12:5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생모가 아닌 재혼한 아내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83)씨가 남편이 전처와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63)씨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도 소송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 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라며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혼한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이 전처와의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씨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다 재산상속 분쟁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해 B씨의 친아버지가 남편이 아닌 제3자라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B씨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친생부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A씨도 소송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반대로 "재혼한 아내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혼한 아내는 남편 사망 후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친생자(친자식)인지 여부는 재산상속 분쟁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의 요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이혼·재혼 가정과 관련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천하기

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96 뇌수술을 시키고 XX를 잘라라 ~~ 법인 카드 사용금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5-10-23 0 3111 515
11095 카앤모델---현대차, 2015 3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사 2015-10-23 0 2676 554
11094 일반사원은 대량 해고로 감원하고 잡종들 2015-10-23 0 3294 548
11093 서울경제---[철강금속] 현대제철 실적 발표의 의미 세 가지 - KDB대우 기사 2015-10-23 0 2668 529
11092 퍼온 글---정몽구 봉 노릇으로 한전 배불리고-현대차는 망해가고 퍼온 글 2015-10-23 0 2833 534
11091 퍼온 글---현대차가 살려면 정몽구를 회장자리에서 끌러내야한다 퍼온 글 2015-10-23 0 2781 537
11090 퍼온 글---회장이 똥값에 사놓고 주가관리? 퍼온 글 2015-10-23 0 2699 528
11089 퍼온 글---정몽구 라인 16만6000원,정의선 라인 15만8000원.[1] 퍼온 글 2015-10-23 0 2834 511
11088 퍼온 글---니미 흉기차 재고가 9조원으로 산더미! 퍼온 글 2015-10-23 0 2833 531
11087 이데일리---'환율 효과' 못 본 현대차…3분기 실적 '기대 이하' 보도 2015-10-23 0 2620 517
11086 이코노믹 리뷰--헤알화, 올해 44.3% 상승...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3.59% 기사 2015-10-23 1 2702 533
11085 환율 무섭다~~~한숨 짓는 현대차 ~~~ 울고 싶어라~~~ 보도 2015-10-23 0 2665 512
11084 중요~~같은 환율인데 왜?…삼성전자는 웃고, 현대차는 한숨 보도 2015-10-23 0 2673 515
11083 이원희 왈... 임직원 2015-10-23 0 2808 531
11082 미디어펜---현대차 이원희 "안타깝지만…폭스바겐 탓 아니다" 보도 2015-10-23 0 2673 511
11081 뒷다마 짤릴놈 2015-10-23 0 2901 540
11080 소송은,,, 장난이 아니다~ 인생역전 2015-10-23 0 2894 522
11079 비즈니스워치---[어닝]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 기사 2015-10-23 0 2806 525
11078 이따위 컨프런스 콜 몇 번 하면 회사 끝난다 이따위 2015-10-23 0 2966 521
11077 EBN---현대차, 시장 비중 1위 중국발 삭풍에 '고전' 기사 2015-10-23 0 2638 509

[first]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