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46    추천:248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6 사측에 의한 '제2의 국정원 사건'이라 공작 2015-07-15 0 2576 421 913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똥파리 2015-07-15 0 2919 421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2911 403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3060 386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2606 391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2621 386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2574 392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3410 400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2672 400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2556 385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2666 401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2819 388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2864 393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2745 391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2673 400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2532 403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2801 398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2931 402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2371 399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2401 393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