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35 추천:255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3272
256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3504
241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3458
224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3359
213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3529
236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3234
222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571
227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3124
233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3245
218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3261
228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3135
237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3373
220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193
254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3245
224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3272
235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3365
256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4013
234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3446
222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3480
224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3406
239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