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10    추천:273 2015-02-06 17:17:08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각 법원장에 강화된 조사권 부여…독립 감사위원회 신설 대법원,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는 즉각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각급 법원장은 소속 판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해 신속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일 사채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건 등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를 소송 업무에서 즉각 배제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재판을 하지 않는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한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앞서 최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수개월간 재판 업무를 맡았다. 검찰 수사로 최 판사의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법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원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또 징계청구권을 가진 각급 법원장이 공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조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초기 진상조사에 어려움에 있었다고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 독립 기구로 두기로 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각급 법원장의 진상조사뿐 아니라 진정·청원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도 한다. 갑자기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해 특별 조사를 벌인다. 그 밖에 법관임용절차에 다면평가제를 도입, '평판조회' 등을 강화하는 한편 법관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날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성 금품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최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여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모(30·연수원 40기) 판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5 17:48 송고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776 210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724 226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078 244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947 254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27 225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293 24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215 229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892 240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038 228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591 23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995 223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913 224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721 252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053 247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033 217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736 233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876 222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674 269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705 241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945 230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