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04    추천:285 2015-02-06 17:20:0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채업자 "판사가 친동생" 주변에 과시



(서울=연합뉴스) 안희 김계연 기자 =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5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왕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친척의 소개로 사채왕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천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왕 최씨는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최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사채왕 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더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1년 사채 거래 상대에게 자신과 성이 같았던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거래 상대는 최씨가 먼저 이자를 받아 놓고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했고 최 판사의 이름도 진정서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런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도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2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5 15:17 송고



추천하기

1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56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844 467
9655 경향신문---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법원 2015-08-04 0 2847 464
9654 연합뉴스---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법원 2015-08-04 0 2857 467
9653 불법 pip 해고 고발사건! 고발 2015-08-04 0 3121 448
9652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836 467
9651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이첩수사 2015-08-04 0 2884 466
9650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법원 2015-08-04 0 2875 423
9649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773 463
9648 계모와 배 다른 형제간의 갈등! 통큰쪽팔림 2015-08-04 0 3162 433
9647 국내 연기금, 글로비스 투자해 33.1 % 손실,  현대차 4,245억원 순매도 1위,모비스 2,747억원 3위 일심일심일심 2015-08-04 0 2908 433
9646 매일경제---국민연금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삼성전자'..성적은(-) 기사 2015-08-04 0 2814 434
9645 각자 1인 시위 들어가야지~ 1인 시위 2015-08-04 0 2839 423
9644 영감텡이 ??? 귀신은 뭐 하나? ㅉㅉㅉ 2015-08-04 0 2916 441
9643 현정은, 정몽준, 정몽구 ??? 정사모 2015-08-04 1 2903 417
9642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⑥]고객 안온다 고민말고 ‘미끼’를 던져라 보도 2015-08-04 0 2803 418
964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쏘나타 출시 한달만 할인...쏘나타-K5 ‘쌍끌이 효과’ 실패? 기사 2015-08-04 0 2761 407
9640 에너지경제---현대차, 배당성향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 보도 2015-08-04 0 2833 433
9639 매년 3-4 조원의 추가 경비를 더 쓰겠다는 생각? 통 큰 텅 빈 2015-08-04 0 2859 421
9638 퍼온 글---현대차 주가회복 방법..방만경영 정몽구 퇴진![1] 퍼온 글 2015-08-04 0 2828 429
9637 퍼온 글---더이상 망가지기 전에 전문경영인 앉혀야 되겠어요. 퍼온 글 2015-08-04 1 2813 432

[first]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