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30 추천:285
2015-02-06 17:20:0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채업자 "판사가 친동생" 주변에 과시
(서울=연합뉴스) 안희 김계연 기자 =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5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왕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친척의 소개로 사채왕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천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왕 최씨는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최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사채왕 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더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1년 사채 거래 상대에게 자신과 성이 같았던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거래 상대는 최씨가 먼저 이자를 받아 놓고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했고 최 판사의 이름도 진정서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런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도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2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5 15:17 송고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2-17
0
3805
273
6535
날 햝아줘. 빨아줘. 날 꽈악- 깨물어줘. 잘근잘근 씹어줘.
서울대공원장
2015-02-16
0
9523
385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3940
312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3337
298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3342
301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3300
276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3349
299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3339
287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3203
268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3278
282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3054
267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3048
257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3461
290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3146
268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3069
273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3663
266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3392
303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3426
283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3516
290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3728
282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