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06    추천:278 2015-02-06 18:08:07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김종일 기자 이메일idea10@chosun.com 입력 : 2015.02.06 09:39



이언주 의원 곧 대표발의…"총수일가 범죄시 직무 복귀 5년간 금지"

개정안, 총수 일가 정직·면직 및 손해배상 사실 공표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조현아 방지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적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 짓고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게 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비행기 회항 사태에서 보듯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 친척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자율적 절차로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의 지배력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수 일가의 범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의 권력이 너무 공고화 돼 총수 일가가 저지른 문제를 손해 입은 회사가 나서서 이들을 구명하고 방어해주는 전근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잘못이 확실해지면 회사가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수의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2992 234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3185 229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909 208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584 224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4333 219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3329 216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3356 240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3255 224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4287 233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721 203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3274 231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423 238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3355 254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3151 222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476 222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499 237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117 236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3318 288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736 262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3121 231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