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7    추천:292 2015-02-06 22:33:14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입력 2015.02.06 (21:18),  수정 2015.02.06 (22:00) , 뉴스 9 2015.02.06



<앵커 멘트>



대기업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받는 내부거래 규모가 한 해 180조 원을 넘습니다.



계열사 제품만 사준다거나 값을 비싸게 쳐주는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계열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 일가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강화돼 다음주 시행되는데요,



일부 재벌들이 총수일가의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송전문업체인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매출 10조 원 가운데 3조 원을 현대차 등 그룹 안에서 올렸습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해온 대표적 기업인 셈인데, 대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도 과징금만 부과될 뿐, 총수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 "(총수 처벌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것도 29.99%를 맞추는, 아주 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봐야죠."



보유한 주식을 한주도 팔지 않으면서 총수 처벌 기준만 피해나가는, 더 교묘한 꼼수도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지분이 적은 계열사와 합병하는 이른바 '물타기' 방식으로 지분율을 기준치 아래로 끌어내리는 수법입니다.



삼성SNS와 삼성석유화학, 현대엠코 등이, 이런 방식으로 강화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규제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율이 아닌 금액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2013년 총수 처벌 조항이 적용될 기업은 208곳이었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20곳 넘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추천하기

1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56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842 467
9655 경향신문---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법원 2015-08-04 0 2845 464
9654 연합뉴스---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법원 2015-08-04 0 2855 467
9653 불법 pip 해고 고발사건! 고발 2015-08-04 0 3120 448
9652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835 467
9651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이첩수사 2015-08-04 0 2883 466
9650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법원 2015-08-04 0 2874 423
9649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772 463
9648 계모와 배 다른 형제간의 갈등! 통큰쪽팔림 2015-08-04 0 3161 433
9647 국내 연기금, 글로비스 투자해 33.1 % 손실,  현대차 4,245억원 순매도 1위,모비스 2,747억원 3위 일심일심일심 2015-08-04 0 2908 433
9646 매일경제---국민연금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삼성전자'..성적은(-) 기사 2015-08-04 0 2814 434
9645 각자 1인 시위 들어가야지~ 1인 시위 2015-08-04 0 2839 423
9644 영감텡이 ??? 귀신은 뭐 하나? ㅉㅉㅉ 2015-08-04 0 2915 441
9643 현정은, 정몽준, 정몽구 ??? 정사모 2015-08-04 1 2902 417
9642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⑥]고객 안온다 고민말고 ‘미끼’를 던져라 보도 2015-08-04 0 2802 418
964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쏘나타 출시 한달만 할인...쏘나타-K5 ‘쌍끌이 효과’ 실패? 기사 2015-08-04 0 2759 407
9640 에너지경제---현대차, 배당성향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 보도 2015-08-04 0 2831 433
9639 매년 3-4 조원의 추가 경비를 더 쓰겠다는 생각? 통 큰 텅 빈 2015-08-04 0 2857 421
9638 퍼온 글---현대차 주가회복 방법..방만경영 정몽구 퇴진![1] 퍼온 글 2015-08-04 0 2825 429
9637 퍼온 글---더이상 망가지기 전에 전문경영인 앉혀야 되겠어요. 퍼온 글 2015-08-04 1 2810 432

[first]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