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5    추천:289 2015-02-06 22:33:14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입력 2015.02.06 (21:18),  수정 2015.02.06 (22:00) , 뉴스 9 2015.02.06 <앵커 멘트> 대기업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받는 내부거래 규모가 한 해 180조 원을 넘습니다. 계열사 제품만 사준다거나 값을 비싸게 쳐주는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계열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 일가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강화돼 다음주 시행되는데요, 일부 재벌들이 총수일가의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송전문업체인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매출 10조 원 가운데 3조 원을 현대차 등 그룹 안에서 올렸습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해온 대표적 기업인 셈인데, 대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도 과징금만 부과될 뿐, 총수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 "(총수 처벌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것도 29.99%를 맞추는, 아주 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봐야죠." 보유한 주식을 한주도 팔지 않으면서 총수 처벌 기준만 피해나가는, 더 교묘한 꼼수도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지분이 적은 계열사와 합병하는 이른바 '물타기' 방식으로 지분율을 기준치 아래로 끌어내리는 수법입니다. 삼성SNS와 삼성석유화학, 현대엠코 등이, 이런 방식으로 강화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규제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율이 아닌 금액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2013년 총수 처벌 조항이 적용될 기업은 208곳이었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20곳 넘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53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48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127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54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108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67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84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71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136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027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032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71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77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032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017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75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64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89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52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142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