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69    추천:272 2015-02-10 15:40:54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기사입력 2015-02-10 10:22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휴일에 ‘접대 등산’을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51)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여느 영업직 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서류발급 같은 의사들의 잔심부름도 도맡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출장길에는 운전도 대행해줬다.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이나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그는 의사들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다.



2012년 4월의 어느 토요일, 그는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업무를 전담한 A씨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이 있었는데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돼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56 현대차-LG화학 손잡고 친환경 전기차 사업 `올인!` 지피코리아 2016-03-04 1 2416 544
12355 현대차,1,2월 해외시장 판매량 4년만에 30만대 밑으로 떨어져 중국시장 부진 영향 커 아시아타임즈 2016-03-04 0 2445 547
12354 퍼온 글---참으로 추하다, 현대차, 기아차의 '통상임금' 입장 퍼온 글 2016-03-02 0 2687 570
12353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매일노동뉴스 2016-03-02 0 2595 585
12352 엔저에 통상임금 악재까지..자동차株 '엎친데 덮친격' 매일경제 2016-03-02 0 2481 545
12351 중요~~노조원의 헹가래·큰절 받고 떠난 성인희 전 삼성정밀화학 사장 이데일리 2016-03-02 0 2654 558
12350 현대차 2,901억원, 기아차 1,765억원, 모비스 1,725억원 지급 주주 2016-03-02 0 2473 559
12349 현대차 노조 "전주공장장 해임하라" 결의…"인사권 침해" 반발 조선비즈 2016-03-02 0 2619 587
12348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조 가입시켜달라" 금속노조 사무실에 상경투쟁 경향신문 2016-03-02 0 2525 579
12347 상반기 현대차-삼성 등 10개사 7.5만 구직門 활짝...연봉은 폴리뉴스 2016-03-02 0 2559 548
12346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회복세…6개월 만에 주춤1월 전년 대비 21.9% 급감…"재고 조정 탓" 미래경제 2016-03-02 0 2443 542
12345 [사설] 현대차 판매 감소, 중국시장서도 고전 면치 못해 울산매일 2016-03-02 0 2526 583
12344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원서 제출 미디어펜 2016-03-02 0 2435 557
12343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요구 아웃소싱타임즈 2016-03-02 0 2446 563
12342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 그룹 계열사 노조와 ‘공동 교섭’ 울산매일 2016-03-02 0 2454 546
12341 현대차, 中 판매전략 180도 수정 아시아경제 2016-03-02 0 2442 565
12340 [편집국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유별난 ‘라면사랑’ 시사위크 2016-03-02 17 2857 560
12339 현대차, 1~2월 국내 판매 101.7% ‘초과 달성’ 뉴스핌 2016-03-02 0 2493 570
12338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노동자연대 2016-03-02 0 2437 584
12337 신영證 "북미 자동차 시장 판매 호조, 국내 업체에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2016-03-02 0 2426 564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