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32    추천:271 2015-02-13 14:55:37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판결] "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5-02-13 오후 2:47:27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았던 연 800%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8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과 퇴직근로자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0108)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670여만~3700여만원, 총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등 700%와 설·추석 때 각각 50%씩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모두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3년치 임금 소급분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 800%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퇴직자를 포함해 근로자 전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3년치 임금을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3년전 상여금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장기간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회사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2014년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사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2880 447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2891 444
9674 노동 개혁 쉬운 해고 2015-08-05 0 2926 448
9673 이게 얼마나 큰 기득권 세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05 0 3057 479
9672 항상 늦장 대응, 2년 전 출간 된 책을 지금 읽으면서 우울해 2015-08-05 0 2945 453
9671 어떤 ㄱ ㅅ ㄲ 의 인생 XX 2015-08-05 0 3383 449
9670 인생의 오전과 오후 계몽주의 2015-08-05 0 2982 464
9669 영어, 일본어, 역사 공부 정사모 2015-08-05 0 3272 453
9668 현대차의 중국시장 가동율 임직원 2015-08-05 0 2926 437
9667 중국시장에서의 현대차의 미래는 어둡다 임직원 2015-08-05 0 2942 440
9666 [中 자동차 시장 성장률 하락에 판매 부진…"환율효과로도 커버 불가"] 주주 2015-08-05 0 3058 440
9665 중국시장 성장율 7%에서 3%대로 하향 조정 바람 피운 남편 2015-08-05 0 2945 465
9664 중국,  기회의 땅이 경쟁의 땅으로 ... 선지자 2015-08-05 0 2945 466
9663 중국 공장 가동율 70 % ??? , 그런데 4,5 공장 건설 중 ??? 비극의 종말 2015-08-05 0 3028 436
9662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현대차, 中에서 걸린 브레이크 보도 2015-08-05 0 2961 442
966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법원 2015-08-04 0 3045 439
9660 연합뉴스---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법원 2015-08-04 0 2937 441
9659 MBN---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 성희롱 의혹 방송 2015-08-04 0 3043 431
9658 조만간 검찰수사 할터이고 비자금의 유혹 2015-08-04 0 2966 444
9657 글로비스 사회환원 된게 아닌가? 꼼수였나 2015-08-04 0 2995 447

[first]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