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30    추천:270 2015-02-13 14:55:37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판결] "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5-02-13 오후 2:47:27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았던 연 800%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8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과 퇴직근로자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0108)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670여만~3700여만원, 총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등 700%와 설·추석 때 각각 50%씩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모두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3년치 임금 소급분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 800%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퇴직자를 포함해 근로자 전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3년치 임금을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3년전 상여금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장기간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회사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2014년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사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4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3153 245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3229 251
4874 삼성그룹이 살려면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보고서가... 점봅니다 2014-10-21 0 3648 220
4873 [TV조선 특보] 대기업 구조조정 '칼바람' 보도 2014-10-21 0 3407 228
487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기준 해당하면 모두 보상"---연합뉴스 보도 2014-10-21 1 3171 239
4871 현대차3인방 급등…주가 이젠 오르나 ---매일경제뉴스 언론 2014-10-21 0 3104 228
4870 [마켓레이더] 현대차 주가가 더 오르려면---매일경제 뉴스 언론 2014-10-21 0 3063 206
4869 퍼온 글---현대차 기업설명회장으로 집결 정몽구 퇴진 벌이자 퍼온 글 2014-10-21 0 3409 214
4868 퍼온 글-현대차 요즈음 하는 짓을 보면 stx조선 부도 날때 강덕수회장 하는 짓하고 똑 같다- 퍼온 글 2014-10-21 0 3990 226
4867 퍼온 글---현대차 도산은 불 보듯하다--시가총액을 보면[1] 퍼온 글 2014-10-21 0 3427 231
4866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보도 2014-10-20 0 3439 232
4865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승계 가속화---시사캐스트 언론 2014-10-20 0 3976 215
4864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이따위 2014-10-20 0 3454 250
4863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보도 2014-10-20 0 3542 232
4862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보도 2014-10-20 0 3144 206
4861 yci칼럼]“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기사 2014-10-20 0 3491 215
4860 중장년 10명 중 7명 "퇴직후 자금 부족, 67세까지 일해야"---아시아경제 기사 2014-10-20 0 3332 223
4859 재계에 닥친 위기 그림자..정기인사 앞두고 '초긴장'---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0 0 3196 214
4858 퍼온 글---앞으로 전망해 보죠 퍼온 글 2014-10-20 0 3343 212
4857 현대차 주가 이달들어 15% 하락---중앙일보 보도 2014-10-20 0 3316 224

[first]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