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0    추천:259 2015-02-13 16:52:0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입력 2015-02-12 16:09



대법원 1부(주심 김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구역을 벗어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이 집회는 서울광장에서 남영삼거리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었다. 주최 측은 경찰에 2개 차선만 이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실제 행진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도로를 전부 점거한 채 행진했다. 김 전 지부장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긴 했지만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주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 7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추천하기

4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56 돌대가리인가???--- 왜 난들 못하겠는가? 망치 2014-09-18 0 3318 239
4255 헐, 한전부지에 웬 호텔과 쇼핑센타가~ 결사반대 2014-09-18 0 3402 234
4254 회사가 마치 부도가 난 것만 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523 233
4253 현대자동차를 세운 고 정세영회장님께 항전한전 2014-09-18 0 3670 223
4252 비운의 삼성역.. 그리고 한전이 미워 전기도 아껴쓰고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695 210
4251 모두 한전 부지인수 금액으로 써버렸다 !!! 일반불이 2014-09-18 0 3224 213
4250 지회 힘내세요 항전한전 2014-09-18 0 3167 225
4249 헐~헐~ 허~ 현대의 원시인이 큰일을 저질러 버렸다...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445 224
4248 현대차 노조위원장님! 투쟁21 2014-09-18 0 3160 233
4247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못한다 작두도사 2014-09-18 0 3137 228
4246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배신때립니다 후계자 2014-09-18 0 3120 199
4245 치매환자였던가?   입찰은 포기하는게 장땡이다!! 조롱 2014-09-18 0 3172 213
4244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한전부지 인수 규칙이다--부서에서 몇명 할당방식이다 항전한전 2014-09-18 0 3409 237
4243 대규모 명퇴 소식이 곧 나겠군요~~도둑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593 221
4242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자가 이기는거야 ~~~ 칼날 2014-09-18 0 3419 234
4241 쏘나타 422,000 대를 팔아야 하는 현대---10조 5,500억원 헷갈리우스 2014-09-18 0 3160 246
4240 정부는,,,재벌에 법인세를 대폭인상하여 과세하라!! 강남땅 2014-09-18 0 3387 259
4239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 점봅니다 2014-09-18 0 3309 250
4238 <?>  쩐의 전쟁!! 저다지도 썩은 돈이 ~~ 막가파 2014-09-18 0 3678 276
4237 쌩큐 !! MK !!! ~~~ 망치 2014-09-18 0 3452 230

[first]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