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32    추천:259 2015-02-13 16:52:0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입력 2015-02-12 16:09



대법원 1부(주심 김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구역을 벗어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이 집회는 서울광장에서 남영삼거리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었다. 주최 측은 경찰에 2개 차선만 이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실제 행진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도로를 전부 점거한 채 행진했다. 김 전 지부장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긴 했지만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주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 7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추천하기

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3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4 0 2476 543
11335 일반직들 이제는 소송 잘 한다 소송 동네 2015-12-04 0 2611 549
11334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시총 26조원 증발(27만원->15만원)됨 깡통주식 퍼온 글 2015-12-04 0 2591 528
11333 정몽구도 팔순 가까운 나이에 아직 ... 일만직 2015-12-04 0 2862 545
11332 "주주 친화"라는 립서비스만 하는 현대차와 실제로 실행하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봐라 주주 2015-12-04 0 2564 542
1133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3 1 2496 527
11330 뉴시스--中 2018년 정년연장 본격추진…男 60·女 50→65세로 보도 2015-12-03 0 2965 555
11329 연합뉴스---"중국 정년연장 추진은 노령화·연금고갈 대비 때문" 보도 2015-12-03 0 2466 554
11328 퍼온 글--깨알 지식--남자 60세, 여자 50세 중국 정년 왜 다를까? 퍼온 글 2015-12-03 0 2681 514
11327 일반직도 점진적으로 정년 65세 추진해야~~ 흙수저 2015-12-03 0 2596 546
1132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3 0 2491 532
11325 머니투데이---'100년만의 폭우' 현대차, 인도 1·2공장 가동 중단 보도 2015-12-03 0 2505 528
11324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중국서 좋아졌지만 '넛크래커'는 조심해야 언론 2015-12-03 0 2518 514
11323 회사가 앞으로 돈 쓸 일 많다 아뿔싸 2015-12-03 0 2731 538
11322 홈피, (언론보도) 란에... 게시판 2015-12-03 0 2591 522
11321 중도일보---'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법원 2015-12-02 0 2460 527
11320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법원 2015-12-02 0 2428 515
11319 재경본부는 왜 연말에 고액 배당한다고 지금 나불거리지 않나? 주주 2015-12-02 0 2527 520
11318 경향신문---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 법인장 소집령 ‘판매 촉진’ 일성 뭘까 보도 2015-12-02 0 2456 520
11317 작년 보다 판매를 못하니까... 아사리 판 2015-12-02 0 2524 521

[first]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