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25    추천:276 2015-02-21 13:56:15
뉴시스---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등록 일시 [2015-02-21 09:00:0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13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회사를 나간 동양 소속 미등기임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인사발령에 따라 임원급 직위로 승진됐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전결권을 가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온 점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었고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해온 점 ▲퇴직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온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씨 등이 임원 직위에 있었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동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씨 등이 동양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imzero@newsis.com



추천하기

2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36 현대차 위기론 두고 '위기다' vs. '위기 아니다' 엇갈려 기사 2015-06-04 0 3224 391
8235 연합뉴스---현대차 급락…증권사 장밋빛 목표가 '민망'(종합) 방송 2015-06-04 0 2913 381
8234 아시아경제---현대차, 지옥탈출 위해 3대 긴급처방 언론 2015-06-04 0 2971 392
8233 아시아경제---악재터널 속 현대차, 출구는 멀었다 언론 2015-06-04 0 2923 392
8232 현대차의 희망퇴직 위로금! 골빈놈 2015-06-04 0 5478 401
8231 가난에서의 탈출, 정년 전 해고로부터의 탈출 승리의 깃발 2015-06-04 0 3151 379
8230 조선비즈---현대차 목표주가 13만3000원으로 하향" - 골드만삭스 기사 2015-06-04 0 2964 366
8229 메르스 객사 2015-06-04 0 3066 395
8228 노무 총수부터  짤라 봐! 아슬란 2015-06-04 0 3527 405
8227 퍼온 글---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퍼온 글 2015-06-04 0 3029 369
8226 퍼온 글---현대차는 회장부터 직원들까지 맨날 욕만먹네 퍼온 글 2015-06-04 0 3082 357
8225 <이상한 회사>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과장 NO. 2015-06-03 0 3796 386
8224 왕노무와 왕중역은 잘하니~~일반사원 때문이야~~ 카아악~~`~퇬 2015-06-03 0 3451 388
8223 제언!! 차차차 2015-06-03 0 3380 380
8222 삶의 여유가 없어서... 쪼글쪼글 2015-06-03 0 3124 372
8221 전자신문---현대차, 미·중 5월 판매 고전 왜? 신문 2015-06-03 0 2931 368
822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5월 미국 판매 두자릿수 하락 보도 2015-06-03 0 2799 362
8219 故 정세영 회장님과 MK의 비교 간부 2015-06-03 0 3320 375
8218 일 벌려 놓은 게 많아서 핫바지 도리도리 2015-06-03 0 3156 416
8217 연합뉴스---현대차, 제동 없는 추락…한때 시가총액 4위 굴욕(종합) 방송 2015-06-03 0 2886 387

[first]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