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48    추천:278 2015-02-21 13:56:15
뉴시스---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등록 일시 [2015-02-21 09:00:0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13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회사를 나간 동양 소속 미등기임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인사발령에 따라 임원급 직위로 승진됐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전결권을 가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온 점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었고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해온 점 ▲퇴직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온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씨 등이 임원 직위에 있었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동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씨 등이 동양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imzero@newsis.com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3298 257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3529 241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3483 224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3385 213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3556 236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3261 222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598 227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3151 233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3272 218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3288 228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3161 237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3398 220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220 254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3270 224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3297 235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3390 256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4039 234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3472 222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3506 224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3432 240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