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47    추천:274 2015-02-21 13:58:56
뉴스토마토---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입력 : 2015-0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신차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탁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 이모씨(사망)의 부인 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 근무복을 입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탁송료를 받아왔고, 매월 1회 이상 회사 서비스 교육에도 참여해왔다"며 "이씨는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라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정해진 고정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도 납부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사용자 측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를 이유로 이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물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7개월가량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2012년 2월 강원도로 신차를 배송하던 중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근로공단은 지난 16일 항소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56 현대차-LG화학 손잡고 친환경 전기차 사업 `올인!` 지피코리아 2016-03-04 1 2402 544
12355 현대차,1,2월 해외시장 판매량 4년만에 30만대 밑으로 떨어져 중국시장 부진 영향 커 아시아타임즈 2016-03-04 0 2430 547
12354 퍼온 글---참으로 추하다, 현대차, 기아차의 '통상임금' 입장 퍼온 글 2016-03-02 0 2672 570
12353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매일노동뉴스 2016-03-02 0 2580 585
12352 엔저에 통상임금 악재까지..자동차株 '엎친데 덮친격' 매일경제 2016-03-02 0 2466 545
12351 중요~~노조원의 헹가래·큰절 받고 떠난 성인희 전 삼성정밀화학 사장 이데일리 2016-03-02 0 2639 558
12350 현대차 2,901억원, 기아차 1,765억원, 모비스 1,725억원 지급 주주 2016-03-02 0 2458 559
12349 현대차 노조 "전주공장장 해임하라" 결의…"인사권 침해" 반발 조선비즈 2016-03-02 0 2604 587
12348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조 가입시켜달라" 금속노조 사무실에 상경투쟁 경향신문 2016-03-02 0 2509 579
12347 상반기 현대차-삼성 등 10개사 7.5만 구직門 활짝...연봉은 폴리뉴스 2016-03-02 0 2543 548
12346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회복세…6개월 만에 주춤1월 전년 대비 21.9% 급감…"재고 조정 탓" 미래경제 2016-03-02 0 2427 542
12345 [사설] 현대차 판매 감소, 중국시장서도 고전 면치 못해 울산매일 2016-03-02 0 2510 583
12344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원서 제출 미디어펜 2016-03-02 0 2419 557
12343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요구 아웃소싱타임즈 2016-03-02 0 2428 563
12342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 그룹 계열사 노조와 ‘공동 교섭’ 울산매일 2016-03-02 0 2439 546
12341 현대차, 中 판매전략 180도 수정 아시아경제 2016-03-02 0 2427 565
12340 [편집국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유별난 ‘라면사랑’ 시사위크 2016-03-02 17 2842 560
12339 현대차, 1~2월 국내 판매 101.7% ‘초과 달성’ 뉴스핌 2016-03-02 0 2478 570
12338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노동자연대 2016-03-02 0 2422 584
12337 신영證 "북미 자동차 시장 판매 호조, 국내 업체에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2016-03-02 0 2411 564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