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751    추천:285 2015-02-21 14:01:31
JTBC---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JTBC | 서복현 | 입력 2015.02.21 13:31



[앵커]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으로 임원들이 해고됐는데요. 법원은 임원도 근로자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던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 등 무려 4만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진 정모 씨 등 임원 7명이 해고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들이었습니다.



정 씨 등은 근로자로 일하다가 무단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양그룹 측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직위에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람당 800만 원∼1300만 원의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추천하기

2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56 여보게, 영감텡이..., 이제 고마해라 ..이것도 네 능력이다 정재암 2015-06-05 0 3230 370
8255 정몽구는 팔만대장경을 모르는가??? 팔만대장경 2015-06-05 0 3420 371
8254 이게 회사인가??? 멘탈갑 2015-06-05 0 3142 377
8253 몽몽이 형제는 망하는 것도 닮았다 몽몽이 형제 2015-06-05 0 3079 394
8252 울산매일---글로벌 시장 판매 저조·주가 폭락 기사 2015-06-05 0 2902 380
8251 퍼온 글---현대차 3번 폭락이 있어야 진정한 바닥이다[1] 퍼온 글 2015-06-05 1 3011 382
8250 몽 몽 2015-06-05 0 3292 387
8249 왜 희망 퇴직 하나??? 65세 정년 2015-06-05 0 3575 373
8248 길거리에서 헤멘다네 독거노인 2015-06-05 0 3184 376
8247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이럴수가 2015-06-05 0 3637 380
8246 소비자경제신문---현대차 주가 곤두박질...그룹 초긴장 신문 2015-06-05 0 3105 390
8245 트루스토리---현대차, 소비자들 외면, 정몽구 몰락 신호탄? 신문 2015-06-05 0 3073 397
8244 아시아경제---'현대차 3인방 쇼크'에 자동차 부품株 울상 기사 2015-06-05 0 2932 388
8243 현대차, 투싼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아리송해 2015-06-05 0 3116 366
8242 쩝쩝...죽숴서 개주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슈퍼바이러스 2015-06-05 0 3226 384
8241 임원은 연봉 잔치, 직원은 퇴출 칼바람 PIP해고 2015-06-04 0 3566 382
8240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빨간불’ 신문 2015-06-04 0 2989 383
8239 PIP교육은 신종플루(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2주간 숙박교육 받아야 한다 PIP 2015-06-04 0 3441 368
8238 음악과 세상 작가 2015-06-04 0 3099 385
8237 정몽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말벌침 2015-06-04 0 3244 383

[first]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