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785    추천:286 2015-02-21 14:01:31
JTBC---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JTBC | 서복현 | 입력 2015.02.21 13:31



[앵커]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으로 임원들이 해고됐는데요. 법원은 임원도 근로자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던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 등 무려 4만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진 정모 씨 등 임원 7명이 해고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들이었습니다.



정 씨 등은 근로자로 일하다가 무단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양그룹 측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직위에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람당 800만 원∼1300만 원의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382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658 295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358 281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4147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635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179 234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333 262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832 24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384 246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5013 246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776 243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4009 225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584 241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531 217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562 220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909 252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4068 235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736 226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871 230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594 259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