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45    추천:290 2015-02-21 14:11:20
경향신문---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반복적인 업무를 한 뒤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고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업체에서 일했다. 이씨는 2012년 신차 탁송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씨가 일했던 업체에는 이씨를 비롯해 약 20명의 탁송기사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탁송기사들은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배송할 차량의 키와 임시운행증이 들어있는 배차봉투를 지급받고, 차를 배송한 뒤에는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이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상 오후 5시에 배차를 받고 다음날 오후 4시에 사무실에 돌아와 탁송완료서를 제출하는 근무형태를 반복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160만~210만원 가량 지급받은 탁송료가 사실상 월급의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씨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업체에서 근무한) 탁송기사들 사이에도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겠으나 적어도 망인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36 현대그룹· 현대重 급한 불은 껐지만 속 타는 현대家 주간동아 2016-04-12 0 2472 579
12535 현대重·현대百 고전, 나 홀로 잘나가는 현대車 주간동아 2016-04-12 0 2431 574
12534 비극의 시작과 끝 대북사업 주간동아 2016-04-12 0 2365 584
12533 모든 게 무리하면 망한다 아사리 판 2016-04-12 0 2421 581
12532 현대차그룹, 중국 소매판매 성장세 전환…2분기 중국가동률 회복예상 NSP통신 2016-04-12 0 2394 583
12531 영남대, 현대차그룹·포스코 임원 배출 전국 ‘톱10’ 영남일보 2016-04-12 0 2386 564
12530 평소 하던대로 해 봐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 회사에 당한 자 2016-04-11 0 2487 572
12529 일반해고법 통과 일만직 2016-04-11 0 2544 563
12528 듣기에 민망한 친구의 말들... 연꽃이 필 무렵 2016-04-11 0 2520 577
12527 "문제 없음" 이 아니라, "해결 없음" 이다 수성당 선녀 2016-04-11 0 2401 563
12526 퍼온 글---넘지 못한 새를 묻다 퍼온 글 2016-04-11 0 2403 547
12525 이렇게 망해 가고 있다. 2~3 년 후면 끝... 재벌 감별사 2016-04-11 0 2420 533
12524 60~70년대 현대 사고 방식...스마트카에 집중해도 겨우 살아 남을까 하는데 간 차장 2016-04-11 0 2418 573
12523 충격 !!~~현대중공업 2년간 4조 7천억원 영업 손실 !! ,올해도 수 조원 적자 예상 아사리 판 2016-04-11 0 2397 532
12522 현대重그룹 최악 위기속 1천228억 세금 폭탄까지 연합뉴스 2016-04-11 1 2331 550
12521 '암담한 수출' 4월 상순 25.7%↓…최장기간 감소 경신할듯(종합) 연합뉴스 2016-04-11 0 2281 535
12520 이렇게 가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6-04-11 0 2359 537
12519 퍼온 글---투표로 노동개악법 저지하자 퍼온 글 2016-04-11 0 2341 536
12518 퍼온 글---금주는 현대차의 최대위기의 한주가 될것으로[3] 퍼온 글 2016-04-11 0 2409 582
12517 사측은 이미 일반해고법 통과를 앞두고 준비 끝 !!! 법대로 하리 2016-04-11 0 2432 561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