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89    추천:290 2015-02-21 14:11:20
경향신문---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반복적인 업무를 한 뒤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고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업체에서 일했다. 이씨는 2012년 신차 탁송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씨가 일했던 업체에는 이씨를 비롯해 약 20명의 탁송기사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탁송기사들은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배송할 차량의 키와 임시운행증이 들어있는 배차봉투를 지급받고, 차를 배송한 뒤에는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이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상 오후 5시에 배차를 받고 다음날 오후 4시에 사무실에 돌아와 탁송완료서를 제출하는 근무형태를 반복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160만~210만원 가량 지급받은 탁송료가 사실상 월급의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씨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업체에서 근무한) 탁송기사들 사이에도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겠으나 적어도 망인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36 회사는 이런 데만 신경쓰는데... 어찌 앞날에 발전이 있을까 복수혈전 2015-06-24 0 3054 423
8635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6-24 3 2937 430
8634 이것도 애국이냐?? 갸우뚱 2015-06-24 0 2933 418
8633 뉴시스---내리막길 현대차 3사 '주가'…공매도 기승으로 추가 하락 가능 신문 2015-06-24 0 3015 430
8632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한 달여 누적 공매도 800만주 아뿔싸 2015-06-24 0 3255 430
8631 현대차와 몽구를 보면 개그맨 2015-06-24 0 3014 414
8630 개박살 난다 핵존심 2015-06-24 0 3007 404
8629 내가 총수라면 정사모 2015-06-24 0 3530 392
8628 퍼온 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 제조 집워 치우고 금융업이나 하겠다고 퍼온 글 2015-06-24 0 3450 405
8627 요새는 뭐 하나? 내 맘대로 2015-06-24 0 3047 381
8626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방송 2015-06-24 0 2980 388
8625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법원 2015-06-24 0 3054 402
8624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2015-06-24 0 2908 397
8623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방송 2015-06-24 0 2921 403
8622 'thebell',--- 현대차 주가 곤두박질, ELS 585억원 녹인 진입미상환잔액 중 50% 녹인 진입 아뿔싸 2015-06-24 0 2943 397
8621 영감텡이는... XX 2015-06-24 0 3043 392
8620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3039 376
8619 총수집 앞에서 1인 시위를 술  퍼먹듯  한다 ! 애꾸 2015-06-24 0 3383 396
8618 또, 다시 통큰 기부!  니놈들,,,, 좋아하는 99로 베팅하지!! 정신나간 2015-06-24 0 3108 410
8617 나이 마흔, 나이 쉰과 애인 희망 2015-06-24 0 3733 408

[first]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