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93    추천:310 2015-02-21 14:32:28
신문고뉴스---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21 [12:1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임원들에 대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A 씨 등 동양의 전 임원 7명이 정성수 동양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정 씨는 그해 11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책이 없어진 A 씨 등 임원 12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A 씨 등은 같은달 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이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회사 측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해 위법하다”면서 해고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할 수 없다”면서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A 씨 등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A 씨 등은 이에 따라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개인당 매달 800만~1330만원을 받게 됐다.



추천하기

2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3011 412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3010 409
8514 매일경제---판매부진 현대차 주가 5년전으로 기사 2015-06-19 0 2996 404
8513 마음속의 부처와 앙칼 숫골당 2015-06-19 0 3211 410
8512 제일 무서운 내부의 적이여 ~~단순 무식이 제일 무섭지 ! 내부의 적 2015-06-19 0 3361 404
8511 해고자의 피눈물과 몽구의 눈물은 같을 수 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19 0 3256 408
8510 MK , 언제 정신 차리나?? 연꽃이 필 무렵? 정재암 2015-06-19 0 3549 413
8509 오늘은 주가가 얼마나 빠지나? 갸우뚱 2015-06-19 0 3119 401
8508 친절한 몽구씨(해외에서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 !! 이따위 2015-06-19 0 3057 399
8507 광고, 정말 한심하다 광고쟁이 2015-06-19 0 3128 421
8506 이렇게 광고해라 끝판왕 2015-06-19 0 3025 390
8505 뉴시스---현대차, '벤틀리 수석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영입 보도 2015-06-18 0 3259 411
8504 매일경제---현대차, 미국 신차품질조사서 한 풀었다 보도 2015-06-18 0 2938 406
8503 이데일리---현대차 中 충칭공장 23일 착공…MK 현장경영 나설듯 보도 2015-06-18 0 2957 387
8502 울산제일일보---현대차 노사에 부는 뉴패러다임 울산신문 2015-06-18 0 3004 417
8501 국민일보---절치부심’ 현대차그룹, 모처럼 잇따른 낭보가 반등 동력 될까 신문 2015-06-18 0 2943 409
8500 채널A---美 소비자 "한국차 최고"..日·유럽차 추월 방송 2015-06-18 0 2870 383
8499 침묵은... 계몽주의 2015-06-18 0 3196 398
8498 이게 사필귀정 아닌가?? XX 2015-06-18 1 3253 397
8497 메르스 치료 의료인들과 PIP 생들의 공통점 PIP 2015-06-18 0 3081 396

[first]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