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81    추천:310 2015-02-21 14:32:28
신문고뉴스---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21 [12:1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임원들에 대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A 씨 등 동양의 전 임원 7명이 정성수 동양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정 씨는 그해 11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책이 없어진 A 씨 등 임원 12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A 씨 등은 같은달 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이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회사 측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해 위법하다”면서 해고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할 수 없다”면서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A 씨 등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A 씨 등은 이에 따라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개인당 매달 800만~1330만원을 받게 됐다.



추천하기

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36 기업을 졸지에 망하게 해놓고선... 아뿔싸 2016-02-12 0 2420 544
12135 퍼온 글---졸지에 실업자 8만여명... 퍼온 글 2016-02-12 0 2443 545
12134 현기차,소형차 및 SUV 비중늘려 중국시장 수성 총력..할인판매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2016-02-12 0 2463 530
12133 1월 쾌속질주 현대·기아차.."이른 축배 없다" 시사저널 2016-02-12 0 2470 555
12132 증권사 파생상품 100조 원대가 큰 손실,증권사 파산 위기 연꽃이 필 무렵 2016-02-12 0 2479 540
12131 현대자동차 결함 '리콜은 안되고 부품 교환'만...소비자 우롱 소비라이프 2016-02-12 0 2560 547
12130 중요~~한국GM 노조,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600억으로 감액 한국경제 2016-02-12 0 2437 568
12129 빅5, 러시아 철수 중, 현대는 1억불 더 투자 생산능력 확대 예정 헷갈리우스 2016-02-12 0 2420 537
12128 퍼온 글---현대차 1월 4일 ~ 2월 11일까지의 매매동향입니다. 퍼온 글 2016-02-12 0 2476 526
12127 퍼온 글---현대차 위험한 회사다 대당 마진 120만원 추락 퍼온 글 2016-02-12 0 2394 521
12126 퍼온 글---도요타 작년 영업이익 38조원,벤츠 18조원,GM 11조원,포드 12조원 퍼온 글 2016-02-12 0 2482 555
12125 퍼온 글---도요타 대당 영업이익 380만원,현대 120만원 퍼온 글 2016-02-12 0 2445 577
12124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점친다 갸우뚱 2016-02-11 0 2287 513
12123 글로벌 빅 5 작년 영업이익 아뿔싸 2016-02-11 0 2339 499
12122 현대·기아차 6년째 '글로벌 빅5'···'환율·저유가' 수익성은 비상 머니투데이 2016-02-11 0 2297 514
12121 도요타,전년 영업익 38조,지엠11.6조,포드12조,벤츠18조,현기차 8.7조원 머니투데이 2016-02-11 0 2323 521
12120 빅5 중,작년에 통크게 영업 못한 것은 현기차뿐이다 임직원 2016-02-11 0 2306 506
12119 언젠가는 물러 나겠지~~ 저승사자 2016-02-11 0 2398 517
12118 현대·기아차 '글로벌 빅4' 레이스…만만치 않네 포커스뉴스 2016-02-11 0 2315 501
12117 현지 입맛 제대로 맞춘 현대차 서울신문 2016-02-11 0 2333 537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