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46 추천:288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800
420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825
434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864
442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925
426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926
427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805
407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880
457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932
416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2972
405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841
413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866
407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921
416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749
404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771
428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748
423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717
427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701
390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850
403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726
397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927
410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