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76    추천:288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2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56 여보게, 영감텡이..., 이제 고마해라 ..이것도 네 능력이다 정재암 2015-06-05 0 3229 370
8255 정몽구는 팔만대장경을 모르는가??? 팔만대장경 2015-06-05 0 3419 371
8254 이게 회사인가??? 멘탈갑 2015-06-05 0 3140 377
8253 몽몽이 형제는 망하는 것도 닮았다 몽몽이 형제 2015-06-05 0 3075 394
8252 울산매일---글로벌 시장 판매 저조·주가 폭락 기사 2015-06-05 0 2898 380
8251 퍼온 글---현대차 3번 폭락이 있어야 진정한 바닥이다[1] 퍼온 글 2015-06-05 1 3007 382
8250 몽 몽 2015-06-05 0 3288 387
8249 왜 희망 퇴직 하나??? 65세 정년 2015-06-05 0 3571 373
8248 길거리에서 헤멘다네 독거노인 2015-06-05 0 3179 376
8247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이럴수가 2015-06-05 0 3632 380
8246 소비자경제신문---현대차 주가 곤두박질...그룹 초긴장 신문 2015-06-05 0 3101 390
8245 트루스토리---현대차, 소비자들 외면, 정몽구 몰락 신호탄? 신문 2015-06-05 0 3069 397
8244 아시아경제---'현대차 3인방 쇼크'에 자동차 부품株 울상 기사 2015-06-05 0 2929 388
8243 현대차, 투싼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아리송해 2015-06-05 0 3113 366
8242 쩝쩝...죽숴서 개주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슈퍼바이러스 2015-06-05 0 3223 384
8241 임원은 연봉 잔치, 직원은 퇴출 칼바람 PIP해고 2015-06-04 0 3563 382
8240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빨간불’ 신문 2015-06-04 0 2988 383
8239 PIP교육은 신종플루(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2주간 숙박교육 받아야 한다 PIP 2015-06-04 0 3440 368
8238 음악과 세상 작가 2015-06-04 0 3098 385
8237 정몽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말벌침 2015-06-04 0 3242 383

[first]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