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21    추천:278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2807 222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251 205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006 197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2860 229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2730 239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2814 224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005 231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2853 235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169 219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040 223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2734 236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223 219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229 245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144 254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120 218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260 207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3843 231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453 253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3483 257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2799 219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