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83    추천:278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3021 238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3037 209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2957 229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3361 223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3160 196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3096 202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548 223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3028 218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3023 237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3080 230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3314 237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3008 219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2848 226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2824 208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2912 200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2768 204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2691 210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2981 237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114 239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2974 219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