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91 추천:288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3665
270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3304
247
4454
나도 夢GO족이다 MK Go Home !!!
몽구형
2014-09-25
0
3473
244
4453
일반직지회는 지금...
일반불이
2014-09-25
0
3681
255
4452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
작가
2014-09-25
0
4393
257
4451
나 어떡해???
나 어떡해???
2014-09-25
0
3698
248
4450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봉급 年 최대 1080만원 지원---MK뉴스
보도
2014-09-24
0
3453
261
4449
<전직준비 50세 이상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신청 허용>--- 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3324
240
4448
계란에 사상을 주입해서 던지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작가
2014-09-24
0
3691
239
4447
역도 금메달 북한 선수들 “우승 비결은 김정은”---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14-09-24
0
3252
242
4446
노무현 23시간-박근혜 7시간, 너무 다른 미스테리---오마이뉴스
보도
2014-09-24
0
3331
239
4445
국민연금,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부진에 3조원 평가손---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214
239
4444
변호사 2만명 시대..무한경쟁 속 양극화 뚜렷---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3231
218
4443
MK , 한전부지를 또 다시 통크게 벌려놓고(대규모 건설 사업등...),
망치
2014-09-24
0
3660
227
4442
56년생 퇴직일 ,98일 남았다 !!! 앞으로 어떻게 방콕 하실건지요???
간부네 식구들
2014-09-24
0
4179
226
4441
이럴 줄 알고 작년부터 미리 모여서 대책을 모의하라고 했잖소???
일반불이
2014-09-24
0
3638
229
4440
"왕 회장도 못이룬 '현대간판'호텔..아들 MK가 이루나?" ---CBS노컷뉴스
보도
2014-09-24
0
3432
236
4439
삼성·현대차 증시 영향력 3년만에 최저...펀드수익률 마이너스---경향신문삼성
보도
2014-09-24
0
3365
239
4438
삼성 ·현대차그룹주 펀드수익률 마이너스로 '추락'…이유는? ---세계일보
보도
2014-09-24
0
3276
233
4437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보도
2014-09-24
0
3256
238
[first]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