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18    추천:278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3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54 잠정합의안 꼼수 2014-09-19 0 3187 261 4353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협상원칙 2014-09-19 0 3065 219 4352 귀하를 일반직지회 협상대표로 추대합니다 일반불이 2014-09-19 0 2985 232 4351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직원일동 2014-09-19 0 3018 235 4350 노인네 치매 똥 싼 것 누가 치우나??? 일반직 컨소시움 2014-09-19 0 3856 244 4349 오늘은 결사 투쟁의 날입니다!!  ★ 통큰 노조가 필요합니다!! 통큰노조 2014-09-19 0 2923 220 4348 자칫 "어용노조"에 몰리기 전에 판단을 잘 하세요!! 원숭이 2014-09-19 0 2925 217 4347 9.18 어제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날이다 일반직 2014-09-19 0 3482 206 4346 승자의 저주 점봅니다 2014-09-19 0 3083 221 4345 [뉴스쇼 판] 10조 원 이상 통큰 배팅…낙찰가 적절? ---TV 조선 언론 2014-09-18 0 3078 229 4344 정몽구 회장의 결단…현대차, 10조5천억 원 쐈다---TV 조선 언론 2014-09-18 0 2749 231 4343 '10조 베팅' 현대차, 삼성동 부지 품다…한전 표정관리---jtbc 뉴스 언론 2014-09-18 0 2728 234 4342 현대차, 한전 부지 10조 원대 베팅…성공할까? ---KBS 뉴스 언론 2014-09-18 0 2644 309 4341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2702 226 4340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2634 219 4339 현대자동차, '10조' 압도적 베팅으로 한국전력 부지 차지--mbc 8시 뉴스 언론 2014-09-18 0 2659 220 4338 한전 부지 새 주인 현대차…승부수? 무리한 투자? ---SBS 뉴스 언론 2014-09-18 0 2569 208 4337 '강남 마지막 노른자' 한전 부지, 새 주인은 현대---TV 조선 언론 2014-09-18 0 2744 231 4336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보도 2014-09-18 0 2832 237 4335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보도 2014-09-18 0 2800 274 [first]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