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552    추천:332 2015-02-21 14:47:0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15-02-21 09:00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근로자성 인정, 복직때까지 각각의 임금도 지급해야



서울 청계천로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기자)



구조조정으로 해임되기 직전 퇴사한 (주) 동양 전 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 섬유사업본부장 출신 정모씨 등 7명이 회생채무자 (주) 동양 관리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한달 뒤인 11월 4일 '조직개편, 임원 인력조정 및 급여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기존 조직을 축소하고, 정씨 등을 포함한 임원 12명을 발령일 30일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씨 등은 발령일에 앞서 16일 퇴사했다.



정씨 등은 "동양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각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양 측은 "동양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하는 소는 부적합하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관련기사중국 안방보험, 동양생명 1조1천억에 인수 합의'동양강철그룹 충남 논산 이전' 본격 추진동양사태 후폭풍…최수현 리더십 흔들"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판매 한 것"동양회사채 피해자, 14일 배상 결정 촉구 집회 연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무보 또는 이사대우로서 임원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사인 대표이사, 본부장 등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했으며, 사측에서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해외 출장·휴가 때 계획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도록 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했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3016 234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3209 229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932 208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608 224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4357 220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3353 216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3379 240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3278 224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4312 233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745 203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3298 231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447 238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3379 254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3175 223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501 223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524 237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143 236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3343 288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762 262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3146 231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