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38    추천:318 2015-02-21 14:51:32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2.21 09:00     미등기임원도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의 전 미등기임원 정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동양에 "임원들이 해고된 2013년 11월17일부터 복직하는 시점까지 매달 800만~1300만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동양은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구조조정에 돌입, 정씨를 비롯한 임원 총 12명을 해임했다. 이에 해고된 일부 임원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상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동양은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고된 미등기임원들은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입사한 때부터 퇴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미지급 임금을 정씨 등에게 지급하게 했다. 추천하기 2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56 퍼온 글---출근 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퍼온 글 2015-04-06 0 3285 334 7255 퍼온 글---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진단...법원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4-06 0 3449 329 7254 퍼온 글---27년 주.야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법원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4-06 0 3567 369 7253 세계일보---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기사 2015-04-06 0 3080 323 7252 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기사 2015-04-06 0 3078 306 7251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언론 2015-04-06 0 3185 306 7250 아시아경제---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기사 2015-04-06 0 2978 296 724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언론 2015-04-06 0 2972 305 7248 현대차에 노무사가 왜?  필요하지? 협박 2015-04-06 0 5348 323 7247 국민일보--부부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이혼 공동책임” 기사 2015-04-06 0 3181 304 7246 이런 훌륭한 참모가 없나? 임직원 2015-04-06 0 3358 325 7245 퍼온 글---현대차 다시 한번 퍼온 글 2015-04-06 0 3570 339 7244 퍼온 글---<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을 기억하십니까? [10] 퍼온 글 2015-04-06 0 3690 338 7243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185 318 7242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244 328 7241 우리가 진로처럼 망해서 포니 CM 송을 들어야 하겠는가?  모두 정신 차리자 !!~~ 요정들의 파티 2015-04-06 0 4934 315 7240 퍼온 글---무릉도원의 세상 퍼온 글 2015-04-06 0 3335 329 7239 왜 불러? 칼날 2015-04-06 0 3372 339 7238 현대경제신문---현대차·LG 전기차 배터리 공동사업 영업익 급감 보도 2015-04-06 0 3627 320 7237 퍼온 글---기관, 외인 현대차에서 보따리 싸는 이유 퍼온 글 2015-04-06 0 3595 314 [first]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