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99    추천:298 2015-02-21 14:56:18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입력 : 2015-0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같은 임원이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절차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당한 미등기임원 정모씨, 서모씨 등 7명이 동양(001520)의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법정관리인 정모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무효, 미지급여금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원이었지만 실상은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였다"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지 않았고 정해진 임기도 없었으며 이사회 의결권 행사도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하지만 피고는 서면 통보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탓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0월 주식회사 동양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법정관리인 정씨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직책이 사라진 정씨, 서씨 등 미등기임원 7명이 해고됐다.



이에 정씨, 서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 법정관리인 정씨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2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36 이데일리---기아차, 멕시코 시장 본격 진출 소식에 오름세 기사 2015-06-10 0 2925 400
8335 ceoscoredaily---완성차 3사, 재무건전성 '초우량'…현대차, 차입금의존도 3.3% '최저' 보도 2015-06-10 0 3201 397
8334 사측의 꼼수를  응징해야 망치 2015-06-10 0 3135 408
8333 그런데, "을"도 밟히면 꿈틀해야 송곳 2015-06-09 0 3333 402
8332 SBSCNBC---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깊어가는 고민 방송 2015-06-09 0 3428 422
8331 ES , 뭐하나 ??? 간 차장 2015-06-09 0 3210 383
8330 상대방 서면과 재판부의 보정 명령 !!! 날 샌 종자 2015-06-09 1 3496 408
8329 파이낸셜뉴스---해외 연기금 "삼성물산 합병시 경영관여 연합 구성" 기사 2015-06-09 0 3100 420
8328 현대차 어찌되나~~손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 일만직 2015-06-09 0 3371 405
8327 일반직은 ??? 로 대응하면 된다 소송 동호회 2015-06-09 0 3519 386
8326 돈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인가? 일반정조대 2015-06-09 0 3397 384
8325 저질의 노무관리~ 양아치발상 2015-06-09 0 3317 387
8324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2015-06-09 0 3030 379
8323 사측은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나? 연꽃이 필 무렵 2015-06-09 0 3370 409
83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경쟁력 구조적으로 훼손" 신문 2015-06-09 0 3229 371
8321 사측에 해고 당하면 뒷뿍 2015-06-09 0 3397 406
8320 AutoM---현대차 안팎 위기인데…" '권한강화' 목소리만 내는 노조 총량 유지제' 등 요구 보도 2015-06-09 0 3245 386
8319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유명무실화 기사 2015-06-09 0 3058 380
8318 시사포커스---실적부진이 몰고 온 현대차의 '잔인한 여름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3227 385
8317 중앙일보---현대차 노조, 존재감을 보여줄 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3197 396

[first]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