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18    추천:302 2015-02-21 15:03:44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승인 2015.02.21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천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406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308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375 453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519 451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427 426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462 440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75 451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469 444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458 448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044 446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362 444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751 440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79 443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463 430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488 433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33 424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03 428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708 426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405 456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364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