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2    추천:304 2015-02-21 15:03:44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승인 2015.02.21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천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616 193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581 214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581 207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570 230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3034 211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697 216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960 221
4009 死 社 2014-08-07 0 3887 201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4174 204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641 201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4064 207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517 223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527 214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356 206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576 181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282 200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3234 192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573 209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923 213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666 219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