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621    추천:295 2015-02-21 15:07:53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최종수정 2015.02.21 09:00기사입력 2015.02.21 09:00



숨진 신차 탁송기사 산재 인정 소송서 원고 승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신차탁송 기사도 노동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신차탁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한 물류업체와 계약하고 신차탁송 업무를 했다. 업무 특성상 일한 만큼 정산해 탁송료를 받았다. 2012년 그는 화물차량을 운전해 탁송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산재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실질적으로 물류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매달 정산돼 지급되던 탁송료는 임금적 성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진 근로자는 물류업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고 운송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면서 "그 외 다른 회사 배송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다"면서 A씨가 물류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이어 "물류업체는 노동자에게 근무복을 지급해 착용할 것을 독려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탁송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며 이 근거를 보충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는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한다"면서도 "기본급이나 고정급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정제도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해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추천하기

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56 아주 좋은 분위기에 일반직지회에 많이 가입하자 !! 일만직 2016-04-14 0 2484 575
12555 우리 ,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508 550
12554 [사설]실적 회복 나서는 현대차…노조의 협조 절실 경상일보 2016-04-14 0 2356 588
12553 능력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잘 합니다 능력자들 2016-04-14 0 2494 568
12552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4-14 0 2648 588
12551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4-14 0 2471 561
12550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4-14 1 2758 552
12549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4-14 0 2464 630
12548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4-14 1 2408 539
12547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6-04-14 0 2512 615
12546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6-04-14 0 2406 544
12545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6-04-14 0 2382 526
12544 한방에 훅 가는 일만 남았다 해고의 칼날 2016-04-14 0 2392 545
12543 [허문명의 프리킥]테슬라 전기차 돌풍, 현대차의 운명은? 동아일보 2016-04-14 0 2365 542
12542 현대차 임원,"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도요타나 GM이 아니고 애플 구글 테슬라”라고 말해... 임직원 2016-04-14 0 2348 537
12541 이게 사실인가? 수퍼 갑질 2016-04-13 0 2377 565
12540 현대비앤지스틸·MPK, 같은 甲질 다른 주가 왜일까? 아시아경제 2016-04-12 2 2379 530
12539 그룹 경영난 원인, 현대상선의 초조함 주간동아 2016-04-12 0 2382 550
12538 왕자의 난과 갈라진 운명 주간동아 2016-04-12 0 2422 564
12537 이런 막강한 스마트카 제조업체들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연꽃이 필 무렵 2016-04-12 0 2464 571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