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48    추천:284 2015-02-21 15:11:40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광주광역시에 있는 S물류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였다. 이씨를 비롯해 20명의 탁송기사가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 맡았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탁송기사사들은 통상 오후 5시께 사무실에 나와 차를 배정받은 뒤 밤에 출발해 다음날 아침 차량을 넘겨주고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했다. 같은날 오후 4시께 사무실에 도착해 차량인수증을 내고 다시 새로운 배차봉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매월 20대가량 배송해 160만∼210만원을 받았다.



1년7개월가량 신차 탁송 업무를 해오던 이씨는 2012년 2월 어느 날 새벽 1톤 화물차를 맡아 강원도로 향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1 09:00 송고



추천하기

2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16 매일경제---관심 높아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승계…  ‘얘기 못 꺼낸다’ 불문율 속 밑그림 착착 보도 2015-06-09 0 3405 409
8315 이데일리---현대차 영업노조, 사측 판매독려에 시위 반발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3306 430
8314 아시아경제---대기업 평균 연봉 7500만원…가장 많은 곳 어디인가 보니? 기사 2015-06-08 0 3282 408
8313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 근조 2015-06-08 0 3814 400
8312 조선비즈--승계시대 뉴리더] 정태영① 현대차그룹의 '튀는 사위'…금융권의 이단아 언론 2015-06-08 0 3646 396
8311 도요타 타고 다녔다는 정태영(정몽구 둘째 사위) ???, 정사모 2015-06-08 0 3524 392
831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중국 가격정책 유연해야" 신문 2015-06-08 0 3099 396
8309 퍼온 글---현대차 직원들 소유한 외제차 매도하기에 정신이 없답니다. 퍼온 글 2015-06-08 0 4413 393
8308 125.86--->곧 130 갈듯 엔저 2015-06-08 0 3357 389
8307 퍼온 글---현대차와 법정관리[1] 퍼온 글 2015-06-08 0 3248 387
8306 매일경제---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08 0 3243 373
8305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일반직 2015-06-08 0 3378 385
8304 정몽구는 이래저래 욕먹게 생겼다 정사모 2015-06-08 0 3152 401
8303 주가 곧 6-8 만원대로... 주주 2015-06-08 0 3050 397
8302 이게 사나이의 용맹과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나이 2015-06-07 0 3309 391
8301 간절히 원하면(기도하면) 우주가 도와 주신다 " 정재암 2015-06-07 0 3724 389
8300 너희들도 좀 메르스 걸렸으면 좋겠다 메르스 2015-06-07 0 3134 380
8299 헐! 술처먹고  돈,, 안 낼려는 수작으로 신발끈 달린 泣斬馬謖 2015-06-07 0 3733 379
8298 부당한 짓을 일삼는 사측은 잘 읽어봐라... 지옥문 2015-06-07 0 3201 401
8297 <<중요 >>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6-06 0 3414 405

[first]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