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29    추천:284 2015-02-21 15:11:40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광주광역시에 있는 S물류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였다. 이씨를 비롯해 20명의 탁송기사가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 맡았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탁송기사사들은 통상 오후 5시께 사무실에 나와 차를 배정받은 뒤 밤에 출발해 다음날 아침 차량을 넘겨주고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했다. 같은날 오후 4시께 사무실에 도착해 차량인수증을 내고 다시 새로운 배차봉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매월 20대가량 배송해 160만∼210만원을 받았다.



1년7개월가량 신차 탁송 업무를 해오던 이씨는 2012년 2월 어느 날 새벽 1톤 화물차를 맡아 강원도로 향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1 09:00 송고



추천하기

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56 하나금투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는 개선" 연합뉴스 2016-04-06 0 2367 581
12455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전망” 매일경제 2016-04-06 0 2364 578
12454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5 0 2441 583
12453 환율에 웃던 자동차株, 실적에 브레이크 걸렸다 헤럴드경제 2016-04-05 0 2358 560
12452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1] 퍼온 글 2016-04-05 0 2298 549
12451 퍼온 글---현대차 심각하다고 하는데[1] 퍼온 글 2016-04-05 0 2324 547
12450 현대차 · 기아차 실적 전망 놓고, 노무라 vs 크레딧 스위스 '이견' 초이스경제 2016-04-05 1 2266 548
12449 불쌍한 일반직들... 일만직 2016-04-05 0 2375 528
12448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백기든 현대차'…저성과자 교육, 노조 반발에 결국 '중단' 브릿지경제 2016-04-05 0 2453 553
12447 현대차 '중국쇼크' 벗어나나…3월 판매 전월比 88.9%↑ 연합인포맥스 2016-04-05 0 2224 510
12446 현대기아차 中시장 위기감 고조…아반떼-스포티지 ‘투톱’ 전략 수립 헤럴드경제 2016-04-05 0 2261 513
12445 중요~~197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차그룹 한국금융신문 2016-04-05 0 2291 539
12444 하여튼 희안한 회사다 갸우뚱 2016-04-05 0 2281 515
12443 삼성전자·현대차, 애플·토요타 보다 주가 상승여력 높다 헤럴드경제 2016-04-05 0 2237 494
12442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현대차그룹 비오너 임원 중 연봉 킹 CEO스코어데일리 2016-04-05 0 2363 521
12441 ‘영원한 현대맨’ 김원갑 부회장 “네 번째 현대 복귀” 아주경제 2016-04-05 0 2271 528
12440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중복 교섭에 '산 너머 산' 연합뉴스 2016-04-05 0 2278 532
12439 환율효과 사라진 '자동차株' 1분기 실적부진 겹쳐 '시계 제로' 헤럴드경제 2016-04-05 2 2210 548
12438 현대기아차 '중국 쇼크' 지속..2월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4-05 0 2244 532
12437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뭐하니?? 답답한 친구 2016-04-01 0 2443 534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