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09    추천:293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36 회사는 이런 데만 신경쓰는데... 어찌 앞날에 발전이 있을까 복수혈전 2015-06-24 0 3049 423
8635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6-24 3 2932 430
8634 이것도 애국이냐?? 갸우뚱 2015-06-24 0 2927 418
8633 뉴시스---내리막길 현대차 3사 '주가'…공매도 기승으로 추가 하락 가능 신문 2015-06-24 0 3009 430
8632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한 달여 누적 공매도 800만주 아뿔싸 2015-06-24 0 3249 430
8631 현대차와 몽구를 보면 개그맨 2015-06-24 0 3007 414
8630 개박살 난다 핵존심 2015-06-24 0 2999 404
8629 내가 총수라면 정사모 2015-06-24 0 3522 392
8628 퍼온 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 제조 집워 치우고 금융업이나 하겠다고 퍼온 글 2015-06-24 0 3442 405
8627 요새는 뭐 하나? 내 맘대로 2015-06-24 0 3040 381
8626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방송 2015-06-24 0 2974 388
8625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법원 2015-06-24 0 3048 402
8624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2015-06-24 0 2904 397
8623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방송 2015-06-24 0 2916 403
8622 'thebell',--- 현대차 주가 곤두박질, ELS 585억원 녹인 진입미상환잔액 중 50% 녹인 진입 아뿔싸 2015-06-24 0 2938 397
8621 영감텡이는... XX 2015-06-24 0 3038 392
8620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3034 376
8619 총수집 앞에서 1인 시위를 술  퍼먹듯  한다 ! 애꾸 2015-06-24 0 3378 396
8618 또, 다시 통큰 기부!  니놈들,,,, 좋아하는 99로 베팅하지!! 정신나간 2015-06-24 0 3103 410
8617 나이 마흔, 나이 쉰과 애인 희망 2015-06-24 0 3729 408

[first]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