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00    추천:293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76 헤럴드경제---“내가 왕이다” 고함 언론 2015-06-22 0 2928 415
8575 충성주 강요 임직원 2015-06-22 0 3069 415
8574 팔당유역신문---남양주署, 동전교환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기사 2015-06-22 0 2956 404
8573 20조 증발! 이것도 애국이냐? 9999999 2015-06-22 0 3107 423
8572 정말 20조원 증발했네 ~~ 정사모 2015-06-22 0 2936 430
8571 뉴시스---'엔저 공습' 현대차 시총 4위 추락 기사 2015-06-22 0 2880 419
857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차트 비밀 보도 2015-06-22 0 3084 416
8569 이런 놈이,, 회사를 망치고 있쟎아 양아치집단 2015-06-22 0 3143 411
8568 총수는 한전부지를 한전에 되팔아 시총3위를 지켜라!! 쪽팔려 2015-06-22 0 3067 423
8567 퍼온 글---무식한 경영의 결과는 주가가 말함 퍼온 글 2015-06-22 0 3067 423
856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4위로 밀려..한국전력 3위로 기사 2015-06-22 0 3212 423
8565 일반사원을 모가지 짜르면~~ 굶주린노무 2015-06-22 0 3346 414
8564 "호상" 시켜야 할 놈들! 일반사원을 요절낸 놈! 교도소가필요해 2015-06-21 0 3508 417
8563 기관들, 1주동안 현대차 3사주식 1,500 억원 순매도 처리 함 아뿔싸 2015-06-21 0 3081 420
8562 아시아경제---중국 車불황.."국내 자동차 업종 조정국면 진입" 보도 2015-06-21 0 3067 414
8561 퍼온 글---자국민 등치다 무너지는 현대차. 퍼온 글 2015-06-21 0 3321 428
8560 징계자를 위한 글--윗글과 아래글 모두 4 개 읽어 보세요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424 439
8559 징계자의 몸과 마음 가짐(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 필독 !!)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343 435
8558 퍼온 글---징계 10계명(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해서 필독 !!) 퍼온 글 2015-06-21 0 3357 426
8557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주주 2015-06-21 0 3357 440

[first]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