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15    추천:29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76 연합뉴스TV, CEO 풍향계---'닮은듯 다른듯'…사촌형제 이재용·정용진 언론 2015-01-24 0 3387 265 6175 현대차  파산! 와 2015-01-24 0 3615 263 6174 그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우지 못했다 비난받을 자들 2015-01-23 0 4049 282 6173 잘못된 선택 비극의 종말 2015-01-23 0 3470 279 6172 매일일보---경찰, 취업미끼 수십억 챙긴 기아차 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01-23 0 3493 297 6171 떼로 몰려온 왕창 쓰나미의 악재들... 모두 다 닮았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1-23 0 3496 249 6170 "대표(간부)없는 협상은 무효" 라고 외치고 싶다 대표없다 2015-01-23 0 3495 284 6169 몽구씨도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으로 나를 따르라 2015-01-23 0 3452 252 6168 유럽에서 15조원의 돈이 몰려 오는데... 우리한테는 참 슬픈 얘기... 점봅니다 2015-01-23 0 3318 275 6167 화병에 걸려서 SOS 2015-01-23 0 3311 269 6166 올 여름 날에??? 숫골당 2015-01-23 0 3283 248 6165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똥을 닦는 종이가 되어 버렸다 주주 2015-01-23 0 4035 270 6164 일반직회원들은 산수를 풀지말고, 지혜를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라 노조원 Q 2015-01-23 0 3680 278 6163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 정신병원 2015-01-23 0 3551 268 6162 낙하산과 낙하지점의 문제 계몽주의 2015-01-23 0 3462 273 6161 내년 현기차 큰 불황 예상 점봅니다 2015-01-23 0 3444 267 6160 무슨 돈으로... 또 힘없는 일반직을 대량 해고 하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23 0 3533 254 6159 출근 공포감이 엄습한다 간부 2015-01-23 0 3241 262 6158 머니투데이---ECB 양적완화에 '환율전쟁 재개' 경고 기사 2015-01-23 0 2992 245 6157 퍼온 글---현대모비스 홧팅~~ㅎ 퍼온 글 2015-01-23 0 3655 256 [first]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