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61    추천:286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56 AutoM---현대차, 2조투자해 中 4,5공장 건설 "2300만대 시장 선점 보도 2015-01-05 0 3080 267 5855 AutoM --- 현대차 아슬란 판매 고전, 12월 992대 판매 보도 2015-01-05 0 3186 255 5854 중앙일보---BC카드로 현대차 살 때 복합할부 이용 못한다 언론 2015-01-05 0 3028 254 5853 노무 걸레를 집으로 보내면 되지요 신년사 2015-01-05 0 4039 301 5852 MK뉴스---[ISSUE INSIDE] 중국 투자 가속화하는 현대차…허베이 공장이 발목 잡을 수도 언론 2015-01-05 0 3100 261 5851 탑라이더---2014년 현대차 판매실적을 통해 본 2015년 현대차 판매전망 기사 2015-01-05 0 3149 258 5850 10만주 순매수는 기본, 역시 통큰 순매수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3721 245 5849 현대차의 다윗들은 뭘 잘하나??? 역사학자 2015-01-05 0 3553 240 5848 주식 배당을 2배로 한번 늘리면 일반직 2015-01-05 0 3607 240 5847 머니투데이---"국민·임직원께 사과" 신년사 읽다 '울컥'한 조양호 회장 보도 2015-01-05 0 3173 227 5846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3356 272 5845 돈 많은 중역들은... 임직원 2015-01-05 0 3382 263 5844 2조원을 20조원으로 공중에 날린 남자 개박살 2015-01-05 0 3660 242 5843 正本淸源 Dawn 2015-01-05 0 3300 248 5842 인터뷰 구구 2015-01-04 0 3725 261 5841 퍼온 글---현대차 4분기 판매 133만7031대로 3분기 대비 20만대 증가.[2] 퍼온 글 2015-01-04 0 3456 271 5840 퍼온 글---특근비 퍼부어 만든 현기차 800만대 달성 퍼온 글 2015-01-04 0 3987 248 5839 퍼온 글---현대차 외국계 펀드 중 23만5000원에 330만주 물린데 있다.[224 퍼온 글 2015-01-04 0 3551 239 5838 퍼온 글---통상임금 확정시 현대차 해마다 부담금 9000억원 늘어난다.[1] 퍼온 글 2015-01-04 0 3446 264 5837 속임수로 얻은 빵을 얻어 먹으면... 계몽주의 2015-01-04 0 3826 246 [first]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