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92    추천:289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225 253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397 263 5614 재벌들의 검찰 출두 모습 헷갈리우스 2014-12-17 0 3625 256 5613 퍼온 글---밥은 먹고 다니냐? 퍼온 글 2014-12-17 0 3801 252 5612 퍼온 글---부동산업에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퍼온 글 2014-12-17 0 3459 261 5611 추운 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칼날 2014-12-17 0 3526 279 5610 땅콩 한봉지에 대한항공 끝없는 추락 작가 2014-12-17 0 3673 254 5609 선민 의식 XX 2014-12-17 0 3451 258 5608 현차가 하는 일은 장그래, 자사주 매입 정책은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2014-12-17 0 4022 255 560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7 0 3463 252 5606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7 0 3165 271 5605 오늘도 외인 , 현차 6만주 순매도 중, 종가에 매도량 10 만주 넘을 듯 일반직 2014-12-17 0 3281 275 5604 회사가 망하는 길, 회사 꼴 좋다 점봅니다 2014-12-17 0 3812 288 5603 퍼온 글---잭 각 짹 각 오늘도 오전장만 프로그램매수1.000억들어오네요 퍼온 글 2014-12-17 0 3436 278 5602 십상시들의 비극 비극의 종말 2014-12-17 0 3374 288 5601 외인 6일간 현차 주식 102 만주(약 1,800 억원)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146 265 5600 HMC 투자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218 276 5599 대한항공 노조,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339 263 5598 일반직지회는 일반직 2014-12-17 0 3689 280 5597 조현아 , 징역 20년---미국법에 따르면 XX 2014-12-17 0 3465 276 [first]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