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44    추천:284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2692 219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026 224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2752 221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2688 213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2684 221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2852 223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2804 212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2723 199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2726 218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2976 208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2767 223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2565 209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2676 217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2621 209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3520 224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276 209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031 216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2815 232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091 209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2828 222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