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21    추천:29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96 현대중공업, 임원 일괄 사표 '강도 높은 개혁안'----TV리포트 일심일심일심 2014-10-12 0 4338 225 4695 현대중공업, 260명 전 임원 일괄 사직서 제출 ‘강도높은 개혁안’…“상황 어떻기에?”---일요신문 언론 2014-10-12 0 3087 219 4694 삼성 인사태풍 연말엔 '전자' 향한다---파이낸셜뉴스 언론 2014-10-12 0 3172 248 4693 KBS2---'추적60분' 증권맨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퍼온 글 2014-10-11 0 5874 241 4692 또 하나 자살자가 있지요  KBS2 추적 60분 1121회--삼성전자 수리기사 34세의 죽음 노조원 Q 2014-10-11 0 4734 293 4691 고 최종범씨의 유언 문자 언론 2014-10-11 0 3485 212 4690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되나? 근로자에 대한  인식문제가...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3135 241 4689 왜 자살을 하나? 칼날 2014-10-11 0 3442 226 4688 주식시장 구원투수 나선 투신..삼성전자·현대차는 팔았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11 0 3117 223 4687 현대차, 해외서는 '톱브랜드' 국내서는 '반감' ---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1 0 2950 242 4686 현기차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망치 2014-10-11 0 3551 223 4685 한 번 꼬인 일과 한 번의 거짓말 계몽주의 2014-10-11 0 3324 250 4684 10조원 부지에 몽구형 맏사이가 병원을 짓는다는데---기사 인용 하여튼 2014-10-11 0 3767 248 4683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0-11 0 3441 231 4682 현대가 밉다 이렇게 우둔한 지를... 점봅니다 2014-10-11 0 3159 219 4681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 연기---메트로신문 언론 2014-10-11 0 2921 201 4680 아직 검토된바 없습니다" 삼성의 삼성동땅 '데자뷰'---머니투데이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3030 224 4679 서울시, 한전 옆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이투데이 퍼온 글 2014-10-11 0 3017 256 4678 [단독] 이건희 회장 長女 이부진씨 이혼소송---조선닷컴 보도 2014-10-11 0 3352 236 4677 상속과 꼼수??? 요정들의 파티 2014-10-11 0 3106 229 [first]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