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46    추천:285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2814 222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258 205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014 197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2866 229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2736 239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2820 224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012 231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2861 236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176 219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047 223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2741 236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230 219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236 245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152 254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127 218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267 207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3849 231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458 253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3488 257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2804 219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