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10    추천:285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419 266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311 216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988 244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848 253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466 23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204 232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286 258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772 259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217 231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211 247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953 231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414 201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910 207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2789 227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934 238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659 215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2776 23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281 233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3002 254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3245 253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