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92    추천:285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3754 272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3850 257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2998 242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345 234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293 238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609 214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396 242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3627 222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112 240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092 224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2913 215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2745 229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270 222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025 234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3670 280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007 258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4650 248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366 227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4918 26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197 285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