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66    추천:29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2436 531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2381 521 12014 회사 온 곳에 똥 칠을 한 노인네...적자날 때까지 고액 배당 계속 할 건가?? 선지자 2016-01-29 1 2329 526 12013 아시아경제---현대차,기아차 배당 성향 아시아경제 2016-01-29 0 2513 554 12012 '유성기업 사태' 현대차 개입증거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2016-01-29 0 2303 558 12011 역시 다르다 재벌 감별사 2016-01-29 0 2340 515 12010 정용진 부회장, '4조투자 ·1만4천명 채용'…투자로 승부 노컷뉴스 2016-01-29 0 2295 526 12009 여기저기 땜방 하느라 신규 투자할 돈 없다 돌삐들 2016-01-29 0 2383 541 1200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지분 TRS 매각..순환출자 해소 한경경제TV 2016-01-29 1 2464 543 12007 [원샷법]②현대차그룹, 바뀐 것 없는 글로비스..엠코·ENG 주목 이데일리 2016-01-29 0 2296 521 12006 저승 가는 길 저승 사자 2016-01-29 0 2341 527 12005 현대차그룹 정몽구 정의선 부자 580억원 배당 받아 월요신문 2016-01-28 0 2361 536 12004 현대기아차 내수시장 긴급점검… "안방 70% 지켜라" 아시아경제 2016-01-28 0 2285 533 12003 현대기아차, 2015년 전세계 시장 점유율 8.7%…2014년보다 0.1%포인트 하락 조선비즈 2016-01-28 0 2287 521 12002 중요~~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경향신문 2016-01-28 0 2321 547 12001 유성기업 어떤 곳…부품 제때 납품 못하면 현대차 생산라인 멈춰 경향신문 2016-01-28 0 2252 546 12000 중요~~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의혹 한겨레 2016-01-28 0 2238 522 11999 퍼온 글---큰폭의 하락에 대비해야 퍼온 글 2016-01-28 0 2302 570 11998 MK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가 관리하는 건가? ㅎㅎㅎ 2016-01-28 0 2371 543 11997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몽몽몽이다 독거 노인 2016-01-28 0 2284 524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