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05    추천:29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16 조선비즈---유지비 오르는 수입차 vs 신차 잇따라 출시 현대차, 내수시장 판세는? 보도 2015-10-25 0 2424 536 11115 뉴스토마토---3분기 '기아차'만 웃은 현대차그룹 "실적 바닥 찍었다" 기사 2015-10-25 1 2363 507 11114 매일일보---현대차, 중국발 위기에 대응은? , 8월부터 판매량 감소 회복세 나타나 4분기 ‘신차효과’ 기대 보도 2015-10-25 0 2475 539 11113 일단 그럴듯 해 임직원 2015-10-25 0 2884 545 11112 퍼온 글---정몽구의 한전부지 통큰 호구 짓거리 와 계속 폭락한 현대차 주식.. 퍼온 글 2015-10-25 0 2663 528 11111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5 0 2374 524 11110 간부 먼저! 총알 2015-10-25 0 2898 531 11109 우리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역사학자 2015-10-24 0 2730 504 11108 복수극 분노장애 2015-10-24 0 2672 514 11107 왕총수께 전한다 노무총수 2015-10-24 0 3405 523 11106 임금피크제,, 난 그냥 사인하러 갔다! 정신나간 2015-10-24 0 2791 525 11105 그 돈을  형이 갚아야 하질 않나? 통큰사기 2015-10-23 0 2832 565 11104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도박 2015-10-23 0 2583 507 11103 조선일보---"형한테 부탁해볼께"…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친동생의 '취업사기'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611 505 11102 SBS---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526 502 11101 아이뉴스24---현대·기아차 실적 '바닥' 탈출하나 보도 2015-10-23 1 2432 507 11100 뉴시스---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602 494 11099 공장 돌려 막기 임직원 2015-10-23 0 2905 508 11098 파산 전문 처리자 왈... 연꽃이 필 무렵 2015-10-23 0 2685 509 11097 퍼온 글---해외에서 IR한다더니 꼴 좋다[1] 퍼온 글 2015-10-23 0 2492 503 [first]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end] 이름 제목 내용